최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 신청 대상 및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 조정(구조조정)을 대신해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 등의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과 금액
지원금은 사업주가 선택한 고용 유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유급 휴업 및 휴직
- 지원금액: 사업자가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 지원 (대규모 기업은 1/2)
- 일일 한도: 최대 6.6만 원 지원
- 지원 조건: 휴업 시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휴직 시 한 달 이상 유급 휴직 필요
- 무급 휴업 및 휴직
- 지원금액: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급
- 일일 한도: 최대 6.6만 원
- 지원 조건: 무급 휴업 및 휴직의 필요성과 복귀 가능성에 따라 심사 후 지급
신청 대상 및 요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요건
- 매출이 감소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고용 조정 대신 고용 유지를 선택한 사업주
2. 근로자 요건
- 법정 휴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
신청 전 준비 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 유지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 유급 휴업 시 서류
- 고용 유지 계획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휴업 수당 지급 내역 등
- 유급 휴직 시 서류
- 유급 휴직 계획서, 휴직 수당 지급 내역 등
- 무급 휴업 및 휴직 시 서류
- 무급 휴직 신청서, 심사 요청서, 직업 능력 향상 계획서 등
고용 형태와 조치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각 항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신청
-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대체 방법: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정리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유급 휴업/휴직과 무급 휴업/휴직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 보세요.